<앵커>22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통해 앞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한창율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치열한 선거 결과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전체 300석의 의석 가운데,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을 포함한 범 야권의 의석수는 190석에 육박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10석 이하를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야당이 입법권력을 또 다시 쥐게 됐는데, 야권이 국회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의원을 획득하면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강행 처리를 또 할 수 있게 됐고, 예산안 처리 및 주요 인사 임명에도 입법을 통한 발목잡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정권 출범과 함께 강조한 노동·연금 개혁 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또한 어렵게 됐네요
<기자> 네.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여소야대의 지형속에서 정책 추진에 대한 국회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숫자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법안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거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규칙 제정으로만 정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남은 3년동안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됐습니다. 현 정부가 내건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해서, 의료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저출산 대책, 여성가족부 폐지 등과 연계된 법안들이 앞으로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앵커>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이 이번 총선 결과로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2월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목 연장 등 주요 감세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법안들이라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일관되게 감세 정책은 안된다. 감세 정책은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부자 감세을 뿐이다. 오히려 재정 지출을 늘려 경제를 살려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이번 총선 결과로써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결과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들의 추진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어 보이네요.
<기자>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야 모두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공약을 내 놓았던 만큼,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이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참여와 현물ETF 거래를 허용하고,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 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은 만큼, 22대 국회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일관되게 가상자산 거래 확대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쟁같은 선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인데,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화합해 우리 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현명한 정치를 하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한창율 기자와 22대 총선결과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자> 전체 300석의 의석 가운데,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을 포함한 범 야권의 의석수는 190석에 육박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10석 이하를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야당이 입법권력을 또 다시 쥐게 됐는데, 야권이 국회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의원을 획득하면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강행 처리를 또 할 수 있게 됐고, 예산안 처리 및 주요 인사 임명에도 입법을 통한 발목잡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정권 출범과 함께 강조한 노동·연금 개혁 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또한 어렵게 됐네요
<기자> 네.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여소야대의 지형속에서 정책 추진에 대한 국회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숫자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법안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거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규칙 제정으로만 정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남은 3년동안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됐습니다. 현 정부가 내건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해서, 의료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저출산 대책, 여성가족부 폐지 등과 연계된 법안들이 앞으로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앵커>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이 이번 총선 결과로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2월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목 연장 등 주요 감세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법안들이라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일관되게 감세 정책은 안된다. 감세 정책은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부자 감세을 뿐이다. 오히려 재정 지출을 늘려 경제를 살려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이번 총선 결과로써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결과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들의 추진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어 보이네요.
<기자>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야 모두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공약을 내 놓았던 만큼,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이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참여와 현물ETF 거래를 허용하고,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 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은 만큼, 22대 국회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일관되게 가상자산 거래 확대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쟁같은 선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인데,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화합해 우리 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현명한 정치를 하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한창율 기자와 22대 총선결과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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