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금융·외환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 대응"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약화한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자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최 부총리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되어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 집행 현황도 점검했다. 그는 "올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49조7천억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면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4천억원 사업 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한다.
일정 기간 거주 또는 취·창업할 경우 해당 비자를 총 3291명분, 66개 지자체에 할당하는 게 골자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