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검토...경단녀 채용기업 혜택 늘릴 것"

올해 경제정책의 큰 축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도 강화해 전 국민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이동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를 갖고 역동경제 실현 구상을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이동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는 기업의 스케일업 활성화와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꼽았다.

역동경제는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중견기업이 확대되는 경제구조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의 큰 틀이다.

최 부총리는 "20대 80의 계층 구조를 30대 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데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경활율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청년 등 경제활동 촉진, 교육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고민한 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공제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인원에 비례해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3년)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3년) △중견기업 800만원(3년) △대기업 400만원(2년)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에 따라 임금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제과 방안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최근 직업계고 학생의 양질 일자리 취업 기회가 감소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마다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가 있지만, 연 방문 인원은 20만명 수준"이라며 "전체 대학생이 20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방문자가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정부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부총리는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ISA 혜택을 늘리는 방향의 제도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혜택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다리 복원과 함께 규모 확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촉진해야 한다"며 "결국은 (기업이 커질수록)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행복도나 삶의 질도 좋아지고 그래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 로드맵은 상반기 내 발표할 것"이라며 "남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상세하게 발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