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투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전략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 전략위원회는 29일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위기가 너무 빨리와서 인구배당의 역습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조만간 마이너스로 바뀔 전망"이라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초저출산의 근저에는 고용 안정성과 일·가정 양립 여건이 열악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다"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 불리한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준칙 도입도 제언했다.
포럼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장관은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해야 한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생상선 향상 혁신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실효성 높은 사업과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는 3대 차원(다차원적 접근, 구조개혁 병행, 과학적 접근)의 접근 방식을 통해 7대 과제(▲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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