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소통 강화"..밸류업 2차 가이드라인 공개 [엔터프라이스]

지수희 기자

입력 2024-05-02 14:58   수정 2024-05-02 15:29

    <앵커>
    정 기자, 정부에서 제시한 인센티브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살펴보신대로 채찍보단 당근인데요.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달디 단' 당근인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먼저 주주환원을 확대할 경우 법인세나 배당소득세를 줄여주겠다는 게 실효성이 가장 크겠고요.

    또한 밸류업 표창을 받을 경우 거래소 연부과금, 추가·변경 상장수수료 등 거래소 비용을 면제해주고, 이후 우수공시법인 선정에도 가점을 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세제 지원을 차치하면 사실상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밸류업 표창시 면제되는 연부과금은 10만 원, 추가·변경상장 수수료는 건당 30만 원입니다. 공시우수법인도 비슷한 인센티브이기에 큰 동인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에서도 '진정성은 강제할 수 없다'고 했고요. 또한 단계적 의무화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편이라면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자발적으로 화답해, 가치 제고에 힘쓰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지만요. '절망'편이라면 강제가 없는 만큼 뒷심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그 외에 법인세, 배당 분리과세 같은 세제 혜택도 있죠?


    <기자>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이 내용을 가장 기다렸을텐데 오늘 포함이 안돼서 실망스럽긴 합니다.

    세제혜택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4월에 최상목 부총리가 밝힌 이후에 구체적인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요.

    주주환원 노력이 증가한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하고,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빠르면 7월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을텐데요.

    야당은 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부자감세'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자감세' 논란이 나오지 않을 만한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인데요.

    그 대안으로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대안, 즉 너무 많이 깎아주지 않는다는 대안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또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 중간 어딘가를 찾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7월에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합의과정을 거치고 본회의 표결에 붙여햐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도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시키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정 기자, '밸류업'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를 올린다는 것이잖아요. 이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

    네, 쉽게 말해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고려할 지표들은 많지만, 거래소에서 운영할 '밸류업 통합페이지'에서 제시한 PBR, PER, 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을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PBR과 PER, ROE는 시가총액, 자본, 순이익 이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PBR은 주당 순자산가치입니다. 200억 원을 들여만든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이면 그만큼 저평가받고 있다는 의미겠죠?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로, PER이 높을수록 이익 대비 고평가된다는 것이죠. ROE는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얼마를 들여 얼마나 벌었느냐. 자본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요. 만일 회사의 자본 비용이 수익성보다 크다면 재무적으로 벌어들이는 게 없다는 것이니까요.

    자본 비용에 대한 추정도 필요하고요. 이외에도 기업이 주주환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한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지표도 중요한 투자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효섭 박사도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한 게 일본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정리해보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회사의 자본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야 하겠고요. 수익 대비 비용이 크진 않은지, 주주환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자율공시 같은 비슷한 정책 있었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기자>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오늘 제시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자율적으로 기업이 가치를 높이려는 공시를 해달라고 계속 푸시를 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특히 정부와 이해관계가 높은 업종 금융이나 전력가스, 철강 이런 기업들이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벌써 10년이 됐는데, 첫해부터 효과가 난건 아니고 최근 3년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영문 공시를 확대한 내용도 있는데 계속 빠져나가던 외국인 자금이 올해들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일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경우 상장폐지 같은 채찍도 꺼내들긴 했는데, 사실 바로 상폐가 되는건 아니고 상당한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상폐를 시킨다는 채찍보다는 기업들이 서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 시간이 지날 수록 노력을 안한 기업들이 드러나게되고,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대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장이어서 투자자금이 유입 됐고요.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은 스스로 상폐를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정리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증시도 34년만에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12월 밸류업 지수 개발하고 ETF도 출시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사실 오늘 발표를 앞두고 ETF를 만들어야하는 자산운용업계 분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기대감이 높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JPX프라임 150지수는 지난해 7월에 개발이 됐는데 일본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량주 위주로 구성된 프라임지수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를 활용한 ETF들은 이미 지수가 상승한 상황에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져서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횡보하고 있고요.

    운용업계에서도 오늘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대했는데 사실 ETF와 관련된 내용도 어떤 기준으로 지수를 만들지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미 배당주 ETF나, PBR을 고려한 가치주 ETF들이 시장에 나와있는 상황에서 돈이 몰릴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밸류업 ETF'를 내놓으면, 이 ETF에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준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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