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 주도해 특검을 강행하는 건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협치의 첫 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폭주 하는건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 진행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특검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법률에 보장관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하고, 그 결과에 다라 특검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결과를 기다리는 게 상식이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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