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유위·금감원 보험개혁회의 출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연구기관·보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앞서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사와 함께 사전 이슈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주요 보험산업 문제점으로 IFRS17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과당 경쟁,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및 판매관리체계 미흡, 실손보험 상품개선 등이 거론됐다.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 이익만 쫒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범 부처 논의와 연계해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 5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실무반은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도 논의 과정에서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 갈등 보다는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고 말하면서,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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