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노조 10곳 중 9곳 회계공시 참여…금속노조 불참

조합원 1천 명 이상의 대형 노동조합 10곳 중 9곳 가량이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공시대상 노조 736곳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 공시 예정인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공시 대상 687곳 가운데 89.4%가 공시를 마친 것이다.

49곳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천 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차인 올해 공시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전년도에 비해 3.6%포인트 증가했다.

민주노총 가맹 노조 중엔 82.5%가 공시했다.

올해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율은 지난해보단 11.8%포인트 낮아졌다.

현대차·기아차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지난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한 바 있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들의 공시율은 91.5%로 지난해보다 14.3%포인트 상승했다.

상반기에 공시한 614곳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6,408억원으로, 한국노총은 137억원, 민주노총은 224억을 공시했다.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0억4천만원, 중위 수입은 4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합비 수입이 5,800억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수입(369억원, 5.8%), 수익사업수익(157억원, 2.5%), 후원금(60억원, 0.9%)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으로 223억원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등도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총연맹의 조합비 수익은 67억원이고, 한국노총 산하 중엔 전국우정노조(101억원)가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다.


614곳 노조의 지난해 지출 총액은 6,316억원이며 인건비가 17.2%, 조직사업비가 9.8%, 교섭쟁의사업비가 6.0%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공시한 567곳 노조의 경우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 지출은 2.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