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공백 대응 차원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임을 밝힌 가운데, 의사 단체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며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도 "(헝가리 의대 등 입학은)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우회하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전세기 발언'에 이어 역사에 남을 막말"이라고도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외국의사 진료 허용 방침과 관련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해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태도인데,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 하는 말"이라며 "국민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 것 같다.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어제 국민에 한 대통령 말씀은 국민을 위한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박민수 차관과 김윤 같은 폴리페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선봉에서 정책을 주도하며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어 왔다. 김윤 교수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의사로 정치적인 성향은 여당과 다르다. 지난달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나가 당선됐다.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들이 통일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재논의'를 말해 왔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통일안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로가 백지 상태로 만나 대화할 용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일단 양쪽의 요구를 철회하고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원점부터 진정으로 필수의료를 살리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의대 증원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의대 논의 회의의)발언록이나 회의록은 당시에 작성이 돼서 참여자들한테 이미 다 회람이 되고 공개돼야 되는 사안"이라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밤샘 야근하며 만들어 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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