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R&D 예타 폐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저출생 극복과 취약 계층 지원, 의료개혁에 재정을 적극 투입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먼저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가장 힘을 준 건 저출생 문제 해결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강조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가 이끄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했고, 관련 수석실 설치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와 투자 규모 확충도 주문했습니다.

R&D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국가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통상 7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기술 개발의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 취약계층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확대 등 약자복지에도 집중할 것임을 예고 했습니다.

의료개혁을 위해 전공의 수련지원,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등 5대 재정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또한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과제를 언급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지출에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만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8월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