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보유로 세계 최다 잠수함 보유국 북 위협 대비해야"

세계 최다 잠수함 보유국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대표 선박 검사기관 한국선급(KR)은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가 20일 부산 본사를 방문해 'K방산과 잠수함 연구 개발 현황: 잠수함 안전을 위한 KR의 역할'을 주제로 함정기술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문근식 특임교수는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대 위협은 80여 척 가까운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며 "최근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근식 교수는 "북한은 지난해 9월 수직발사관(VLS) 10개를 탑재한 전술 핵 공격잠수함 김군옥함을 진수한 데 이어 SLBM 북극성 시리즈의 시험 발사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교수는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3000톤(t)급 디젤 잠수함을 건조했고, 세계적인 일체형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을 보유 중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3대 요건(잠수함 건조능력, 원자로 제작능력,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 연료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는 "농축도 20% 미만 우라늄을 핵 무기가 아닌 잠수함의 추진체계에 사용하는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지난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군함 추진체에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하면 협정 개정 없이 행정 명령 수준에서 허용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교수는 "실행을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검사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문기관인 KR이 국제적인 함정코드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확보를 통해 잠수함의 우선 순위인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