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넘어도 쓴다…"소상공인 구조적 지원 시급" [빚 수렁에 빠진 사람들②]

<앵커>
부실이 우려되는 건 비단 소액대출만은 아닙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직격탄을 맞아 그야말로 '빚 수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가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인천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커지자, 은행 대출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은행 문턱. 특히 매출이 적은 간이사업자의 경우 은행 대출은 꿈만 같은 일이라고 토로합니다.

[김OO (42,인천시) : 대출을 받고 싶은데 소상공인이다 보니까…거기다 간이사업자라서 1금융 대출은 잘 안 나오고 2금융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자율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결국 급한대로 카드론을 이용한 김씨. 금리는 무려 연 14%입니다.

실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최대 19%의 고금리 카드론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카드사들의 카드론 전체 잔액은 무려 4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 당시 은행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명 코로나대출을 저리로 공급했지만, 경기 불황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이마저도 상환이 쉽지 않습니다.

올 1분기 5대 시중은행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대출은 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4%나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책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 :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결국은 어떻게 자생시킬 것인가…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자영업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고용으로 자꾸 유도하게끔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을 연장해주는 것보다는 자영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령층이나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게 되면 재취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고금리 지옥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추후 우리 경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양진성, 김영석
영상편집 : 김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