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국시 연기 있을 수 없어"

정부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 요구와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증원 정책을 중지하고 재논의해야 전공의 다수가 돌아간다'는 내용의 전공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은 복귀를 희망하는 다수의 전공의가 있지만 집단화된 문화, 동료의 비난 때문에 용기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며 "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조속히 복귀를 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 (구제를)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들에게 만남을 요청하기 위해 많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특정 학교의 전공의 대표와 면담 약속을 했다가 (전공의 대표가) 하루이틀 전 못하겠다고 한 사례도 있다"며 "(전공의) 대표들과의 면담을 다시 요청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학들이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졸업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상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6개월 이내 졸업 가능'인데, 아직 졸업이 6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다"며 "아울러 작년도 시험에 떨어진 분들도 있고 소수이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이익과 신뢰 보호를 위해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도 연기한 것이 아니고, 시험은 그대로 진행한 뒤 추가시험으로 구제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를 하면 고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