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품질재단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의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선정됐다.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은 CBAM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속한 규제 대응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이 EU에 수입될 때,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EU의 기후변화대응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CBAM은 2026년부터 추가적인 규제를 앞두고 있어 CBAM 대상 기업은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CBAM 제도는 전환 기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인 확정 기간에 접어들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CBAM 대상 기업은 EU에서 제시하는 CBAM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고, EU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한 세관 대리인으로 구성된 CBAM 신고인에게 검증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품질재단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KS Q ISO/IEC 17029 및 ISO14065에 따른 타당성평가/검증기관으로 승인받아 신뢰성과 전문성 있는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2011년 4월, 국내 1호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검증과 더불어 국제통용발자국, Gold Standard 등 검증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품질재단 송지영 대표는 “적격성 있는 CBAM 검증기관으로 선정되어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만큼 중소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CBAM 검증 분야의 선도적인 검증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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