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과 인프라 구축 속도 단축 등을 통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다며 총력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1조1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위한 인프라 지원도 강화합니다.
도로와 용수, 전력 등의 지원에 2조5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절반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R&D와 인력양성 등에도 5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 혜택의 70% 이상을 중소·중견 기업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올해 말 종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연장시킬 방침인데 이같은 지원들을 통해 민생 회복까지 이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건 반도체 산업 경쟁이 이제는 국가간 총력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 등을 통해 주도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겁니다.
다만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반도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보조금 직접 지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 해 다음달 중 확정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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