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역시 재개하고, 공급망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양자회담 후 브리핑을 열고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3년간 중단된 한중 투자위원회도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에 장관급 협의체다.

공급망 협력도 강화된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이 밖에도 마약, 불법도박, 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 댕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