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원문입니다.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 CRMA입니다.
Q. 요즘 원자재 시장에서는 ‘탈중국’이 가장 큰 키워드 같습니다. 유럽, 미국, 남미까지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각국의 행보들을 쭉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럽 쪽부터 살펴볼까요?
=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 CRMA가 현지시간 23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약 사흘 전쯤 발효됐습니다. CRMA라고 하면 상당히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시죠?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CRMA는 ‘유럽판 IRA’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Q. 유럽판 IRA,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약 65%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해 역내 제조역량 강화, 또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별로는 역내 채굴 비중은 10%, 가공과 처리는 40%, 재활용은 1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또 허가에 기본적으로 몇 년이 걸렸던 EU 중심의 역내외 채굴 관련 신규 사업은 27개월 이내로, 가공과 재활용 사업은 1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관련 사업에 필수적인 관리 대상 핵심 원자재는 총 34가지를 지정했고요, 이 가운데 리튬이나 마그네슘, 희토류를 포함한 17가지는 ‘전략 원자재’로 분류해, 공급망 위험 평가를 일정 주기마다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Q. 그러니까 이게 중국산 원자재에서 자유로워지자는 의도인 거죠?
= 아예 그렇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3국’, 그러니까 EU에 해당하는 국가들 외의 나라들에서 해당 규정 수치 이상의 원자재를 조달하는 게 안 된다는 건데요, 주요 외신들이나 전문가들은 사실상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유럽은 국내 제조 역량을 늘리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틀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CRMA를 통해 EU는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단일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Q.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CRMA가 ‘유럽판 IRA’라고 하셨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이점은 뭐죠?
= 네, 미국 IRA와 비교하면 CRMA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달성하려는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더 많은데요, 다만, 원자재 생산 과정에서 환경이나 노동 규제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어, 이를 명분으로 EU 역외 기업들을 차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하고요, 이 CRM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고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되면, 기업들의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거나 규제 성격을 가진 제한 조처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압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CRMA의 발효에 맞춰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을 주재로 하는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라는 고위급 협의체도 결성됐고요, 첫 회의도 개최됐다고 합니다.
Q. 그렇군요. CRMA에 대한 업계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 사실 크게 효과가 있을 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성이 있는 조항들이 들어있지 않다, 이 부분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EU가 CRMA를 제정한 이상적인 의도대로 흘러가려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걸 다 만족시키기가 어렵죠? 가령 리튬을 예로 좀 들어보자면, 광산이 발견된 이후 채굴에 들어가기까지 평균적으로 17년이 넘게 걸립니다. AMG 리튬은, 새로 공장을 지어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려면 적으면 5억 내지 많으면 1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한화로는 대략 7,0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 정도입니다. 독일 현지매체인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독일은 광물 채굴량에 대한 민간 자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초기 자금 25억 유로를 모금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 지는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결국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인만큼, EU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질 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Q. 알겠습니다. 중국을 제지하는 건 비단 유럽 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최근 대중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 네, 저희가 방송에서 지난주에 여러 차례 다뤄 드렸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패널, 또 의료품 약 18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죠?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데요, 품목별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현행 25%에서 100%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7.5%에서 25%로,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도 50%까지 상향됩니다. 앞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도 25%로 올렸죠. 중국도 미국에 대한 강력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대형엔진 수입차’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즉각 발표했는데요, 거의 미국과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해당이 되겠죠?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다는 우려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Q. 어제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도 관련 발언을 남겼다고요?
= 네,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전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값싼 수출품들이 제조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G7 국가들이 연합해 중국의 저가 상품에 대응하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중국이 한 국가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전략에 대해 ‘반대의 장벽’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Q. 그렇군요. 유럽, 미국, 이렇게 거의 순차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 중에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 중남미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거나, 올릴 예정입니다. 남미가 그동안 쌓아온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이 그 예입니다.
Q. 남미 국가들의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는 어느정도 됩니까?
= 중국은 이미 남미에서 최대 원자재 구매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관세에 직면한 중국에게 남미는 정말 좋은 신규 판매처였죠. 남미지역 철강협회인 알라세로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약 1,000만 톤, 금액으로는 85억 달러 상당의 철강을 남미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2000년 8만 5,000톤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말 그대로 급증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중국산 수입품 급증으로, 중남미 철강 생산업체들이 폐업하거나 140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남미와 중국과의 관계에는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Q.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네, 일단 칠레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3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브라질 역시 곧 수입 합금의 약탈적인 가격 책정을 막기 위해 관세율 할당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식 발표에는 중국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지난해 중국의 브라질 철강 수출량이 290만 톤으로 62% 급증한 게 이 조치의 배경으로 주목이 되니, 암묵적으로는 중국을 가리킵니다. 브라질 철강산업 기관인 아코 브라질은, 브라질에 규칙이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가 도리 것이라며, 브라질은 무법천지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철강업체, 파스 델 리오도 최근, 중국산 철강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오자, 정부에 수입 관세를 인상하고 자국 업체들이 먼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Q. 알겠습니다. 유럽과 함께 미국, 또 남미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고자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래 주제인 유럽의 CRMA로 돌아가 마무리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피해를 어떻게, 얼만큼 주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리스크가 되는 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나 부품 제조업체들도 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며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나 영구자석, 또는 제품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거시적인 차원의 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보화 외신캐스터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 CRMA입니다.
Q. 요즘 원자재 시장에서는 ‘탈중국’이 가장 큰 키워드 같습니다. 유럽, 미국, 남미까지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각국의 행보들을 쭉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럽 쪽부터 살펴볼까요?
=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 CRMA가 현지시간 23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약 사흘 전쯤 발효됐습니다. CRMA라고 하면 상당히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시죠?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CRMA는 ‘유럽판 IRA’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Q. 유럽판 IRA,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약 65%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해 역내 제조역량 강화, 또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별로는 역내 채굴 비중은 10%, 가공과 처리는 40%, 재활용은 1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또 허가에 기본적으로 몇 년이 걸렸던 EU 중심의 역내외 채굴 관련 신규 사업은 27개월 이내로, 가공과 재활용 사업은 1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관련 사업에 필수적인 관리 대상 핵심 원자재는 총 34가지를 지정했고요, 이 가운데 리튬이나 마그네슘, 희토류를 포함한 17가지는 ‘전략 원자재’로 분류해, 공급망 위험 평가를 일정 주기마다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Q. 그러니까 이게 중국산 원자재에서 자유로워지자는 의도인 거죠?
= 아예 그렇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3국’, 그러니까 EU에 해당하는 국가들 외의 나라들에서 해당 규정 수치 이상의 원자재를 조달하는 게 안 된다는 건데요, 주요 외신들이나 전문가들은 사실상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유럽은 국내 제조 역량을 늘리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틀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CRMA를 통해 EU는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단일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Q.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CRMA가 ‘유럽판 IRA’라고 하셨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이점은 뭐죠?
= 네, 미국 IRA와 비교하면 CRMA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달성하려는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더 많은데요, 다만, 원자재 생산 과정에서 환경이나 노동 규제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어, 이를 명분으로 EU 역외 기업들을 차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하고요, 이 CRM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고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되면, 기업들의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거나 규제 성격을 가진 제한 조처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압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CRMA의 발효에 맞춰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을 주재로 하는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라는 고위급 협의체도 결성됐고요, 첫 회의도 개최됐다고 합니다.
Q. 그렇군요. CRMA에 대한 업계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 사실 크게 효과가 있을 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성이 있는 조항들이 들어있지 않다, 이 부분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EU가 CRMA를 제정한 이상적인 의도대로 흘러가려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걸 다 만족시키기가 어렵죠? 가령 리튬을 예로 좀 들어보자면, 광산이 발견된 이후 채굴에 들어가기까지 평균적으로 17년이 넘게 걸립니다. AMG 리튬은, 새로 공장을 지어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려면 적으면 5억 내지 많으면 1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한화로는 대략 7,0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 정도입니다. 독일 현지매체인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독일은 광물 채굴량에 대한 민간 자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초기 자금 25억 유로를 모금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 지는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결국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인만큼, EU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질 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Q. 알겠습니다. 중국을 제지하는 건 비단 유럽 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최근 대중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 네, 저희가 방송에서 지난주에 여러 차례 다뤄 드렸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패널, 또 의료품 약 18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죠?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데요, 품목별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현행 25%에서 100%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7.5%에서 25%로,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도 50%까지 상향됩니다. 앞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도 25%로 올렸죠. 중국도 미국에 대한 강력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대형엔진 수입차’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즉각 발표했는데요, 거의 미국과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해당이 되겠죠?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다는 우려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Q. 어제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도 관련 발언을 남겼다고요?
= 네,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전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값싼 수출품들이 제조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G7 국가들이 연합해 중국의 저가 상품에 대응하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중국이 한 국가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전략에 대해 ‘반대의 장벽’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Q. 그렇군요. 유럽, 미국, 이렇게 거의 순차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 중에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 중남미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거나, 올릴 예정입니다. 남미가 그동안 쌓아온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이 그 예입니다.
Q. 남미 국가들의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는 어느정도 됩니까?
= 중국은 이미 남미에서 최대 원자재 구매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관세에 직면한 중국에게 남미는 정말 좋은 신규 판매처였죠. 남미지역 철강협회인 알라세로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약 1,000만 톤, 금액으로는 85억 달러 상당의 철강을 남미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2000년 8만 5,000톤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말 그대로 급증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중국산 수입품 급증으로, 중남미 철강 생산업체들이 폐업하거나 140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남미와 중국과의 관계에는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Q.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네, 일단 칠레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3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브라질 역시 곧 수입 합금의 약탈적인 가격 책정을 막기 위해 관세율 할당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식 발표에는 중국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지난해 중국의 브라질 철강 수출량이 290만 톤으로 62% 급증한 게 이 조치의 배경으로 주목이 되니, 암묵적으로는 중국을 가리킵니다. 브라질 철강산업 기관인 아코 브라질은, 브라질에 규칙이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가 도리 것이라며, 브라질은 무법천지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철강업체, 파스 델 리오도 최근, 중국산 철강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오자, 정부에 수입 관세를 인상하고 자국 업체들이 먼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Q. 알겠습니다. 유럽과 함께 미국, 또 남미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고자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래 주제인 유럽의 CRMA로 돌아가 마무리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피해를 어떻게, 얼만큼 주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리스크가 되는 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나 부품 제조업체들도 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며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나 영구자석, 또는 제품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거시적인 차원의 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보화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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