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3국 FTA 협상 가속화,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정치 문제는 뒤로 하고, 일단 경제 협력만큼은,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건 4년 5개월 만인데요. 세 나라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또 진전시키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기자>
오늘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3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투명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특히 3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앞서 지난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중 3국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코로나19와 미중 관계 악화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한일중 FTA가 체결된다고 하면 인구 16억의 단일 시장이 열리는 것인데요. 국내 총생산 규모로 본다면 세계시장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018년 3천만명 규모였던 교류 규모를 2030년 4천만 명 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팬데믹과 고령화, 지식재산, 기후변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해 3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3국이 이러한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3국의 협력체제가 보다 굳건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상회의가, 경제 협력만큼은 다시 복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발효된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주로 상품 시장 개방을 진전시켜 왔는데 문화·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교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하고, 양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수출통제대화체도 출범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최대 수출국 자리를 미국에 내주긴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수는 2020년 부터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전체 수출기업에서 중국 수출 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중(對中) 수출액은 전년보다 19.9% 감소한 1,245억 달러였습니다.
2016년 중국의 한한령 이후 영화, 게임, 공연 등 문화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특히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관심을 모으고 있는,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기자>
최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았던 사건이 한일양자 회담 때 논의가 됐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행정 지도는 보안 점검 차원이었다"며 네이버를 일본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과는 개별적으로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만들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고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고요.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새로 만들어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정상회의와 함께 세 나라 기업인들도 만났죠? 이 자리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3국 기업인들도 역시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들과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3국 경제인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교역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린 전환과 고령화 대응, 의료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도 참석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역내 교역, 투자 활성화와 함께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3국 FTA 협상 가속화,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정치 문제는 뒤로 하고, 일단 경제 협력만큼은,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건 4년 5개월 만인데요. 세 나라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또 진전시키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기자>
오늘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3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투명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특히 3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앞서 지난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중 3국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코로나19와 미중 관계 악화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한일중 FTA가 체결된다고 하면 인구 16억의 단일 시장이 열리는 것인데요. 국내 총생산 규모로 본다면 세계시장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018년 3천만명 규모였던 교류 규모를 2030년 4천만 명 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팬데믹과 고령화, 지식재산, 기후변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해 3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3국이 이러한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3국의 협력체제가 보다 굳건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상회의가, 경제 협력만큼은 다시 복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발효된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주로 상품 시장 개방을 진전시켜 왔는데 문화·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교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하고, 양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수출통제대화체도 출범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최대 수출국 자리를 미국에 내주긴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수는 2020년 부터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전체 수출기업에서 중국 수출 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중(對中) 수출액은 전년보다 19.9% 감소한 1,245억 달러였습니다.
2016년 중국의 한한령 이후 영화, 게임, 공연 등 문화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특히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관심을 모으고 있는,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기자>
최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았던 사건이 한일양자 회담 때 논의가 됐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행정 지도는 보안 점검 차원이었다"며 네이버를 일본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과는 개별적으로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만들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고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고요.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새로 만들어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정상회의와 함께 세 나라 기업인들도 만났죠? 이 자리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3국 기업인들도 역시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들과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3국 경제인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교역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린 전환과 고령화 대응, 의료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도 참석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역내 교역, 투자 활성화와 함께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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