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중립 산업법 최종 승인 [굿모닝 글로벌 이슈]

유럽연합(EU)이 월요일, 탄소중립산업법, 공식 명칭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NGIA)'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럽판 IRA(Inflation Reduction Act)로도 불리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청정기술의 유럽 내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유럽 산업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외국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의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뒤 발효될 예정이며, 다음 달 또는 7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까지 청정기술 제품의 역내 생산 비중을 40%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 EU 관련 기업들의 점유율을 15%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청정기술 관련 사업의 허가 절차도 크게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짧으면 12개월, 길어도 18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될 경우 소요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EU는 또한 EU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상응하는 가격을 부과하여 EU 내외 기업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EU의 이번 법안에서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회원국들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수익을 활용하여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로이터와 야후파이낸스 등 외신들은 이 법안이 EU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제조에 있어서도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보장하려는 EU의 핵심 추진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생산 능력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른 보조금이 유럽 기업들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 역시 이날 이사회 최종 승인을 환영하면서 청정기술의 역내 생산을 촉진하며 역외에 의존하는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청정기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청정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럽은 더욱 녹색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은 475억 달러 규모 반도체 펀드 조성했고, 이번 3차 반도체 펀드는 1·2차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업 이슈로는 아마존이 스페인과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에서도 클라우드 투자 확대를 논의 중입니다.

조윤지 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