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제주포럼이 한창인 5월 30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전략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제시하고 극복해야할 과제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세션 ‘한국 외교안보통일전략의 지향점과 과제’가 개최됐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세션에서는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우리나라의 외교안보통일 전략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대표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전략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션은 좌장을 맡은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의 진행과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 분쟁 등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기반이 흔들리고 그 외에도 기후변화, 팬데믹, 기후변화, 인구절벽,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는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혼돈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한 외교안보통일 전략이 필요하다”며 세션에 참여한 각 기관장들의 혜안을 요청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한국 외교가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 외교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벗어나 국제 사회와 연대, 협력하는 글로벌 외교, 국격에 맞는 외교 전개, 평화와 안보 일변도의 외교에서 경제, 기술, 산업, 문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외교 지향,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협력을 촉진하는 적극적 룰 메이커 역할” 네 가지를 꼽았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세력의 충돌에 의한 세계적인 질서 전환의 시대와 맞물려 북한의 핵무장 완성과 위협의 증대에 대한 대응이 통일 문제에서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핵 문제는 북한의 체제 문제로, 단순한 호의와 혜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와 연관된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국제질서와 무관하게 있지 않으므로 한미일 동맹 강화 등 국제 사회화의 협력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정부 출범 2년 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통해 국가안보전략에 원칙을 확립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지난 국가안보전략에 좋은 점수를 줬다. 다만 “3년차를 맞아 전쟁과 분쟁 등 악화된 국제 정세, 남북 관계 및 대남 도발 등 적잖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를 극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굳건한 안보 태세, 한미일 협력 강화, 한반도 안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 마련, 대국민 소통의 외교안보전략” 등 다양한 대책과 전략을 제안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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