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투세폐지·ISA 비과세 상향 22대 국회 재추진"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주요 민생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31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생공감 531법안'이라고 명칭한 최우선 입법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개 분야의 31개 법안을 집권여당으로써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상향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입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 요구에 따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 폐지, 상속세율 개편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