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예정대로"…의사공급 '비상'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와중에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내년 의사 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내년 의사 공급이 3천여명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의사 국가)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대정부 건의를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상황이면 의대 4학년이 국가시험을 치르더라도 제때 졸업하지 못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학들은 9월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월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등을 통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기→필기' 순서인 시험을 '필기→실기' 순서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사 국가시험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실장은 "정부는 올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간 시행한다"며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은 물론 원서접수 기간도 예년과 비슷한 시기이며, 실기시험을 먼저 치르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졸업 예정자들이 지금처럼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합격 자체가 불투명해 내년 의사 수급은 차질을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만약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면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돼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

현 의대 정원을 고려하면 당장 내년 최대 3천58명의 의사 공급이 '펑크'가 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자 이듬해인 2021년 국가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시행했다.

의료인 수급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정부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해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될 정도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졸업을 앞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학 측이 일대일로 만나며 수업 복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각 대학이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있어 의사 국가시험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국가시험 부분은 복지부 소관으로 아직은 학생들이 좀 빨리 복귀하면 응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