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채찍 필요" vs. "경쟁 압박 활용" [밸류업 TOP10③]

<앵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의 화두였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려면,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보다 기업 간 경쟁을 이끌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밸류업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두 방안을 적절하게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전문가들이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두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추진한 밸류업 정책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에 방점이 찍히면서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때 유행에 그치지 않고 빠르게 정착하려면,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나 부실기업의 상장 폐지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밸류업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도 지난 2022년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했고, 올해부터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인 투자 자금을 주식시장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춘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상속세 등 세제에 있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그다음에 시장 투자자들의 요구, 시장의 분위기가 갖춰져야 하는데 일단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겠죠.]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인지한 정부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면, 밸류업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호흡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상장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재욱 /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시장 참여자들이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너무 기대감을 크게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인센티브, 페널티가 사라지거나 변경됐을 경우에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제대로 효과를 못 거두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용돈을 주거나 회초리를 드는 것보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밸류업 공시에 나선 기업이 아직 5곳에 불과하지만, 향후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효과가 증폭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당근과 채찍', '동종업계 간 경쟁' 모두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김재원, 영상편집: 김정은, CG: 김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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