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인듯 아닌듯"…소방수 된 민간 금융사

<앵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은행과 보험사들이 만든 신디케이트론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뜻을 알겠는데, 이걸 민간 금융회사들이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도 적지 않구요.

<기자>
공동대출, 신디케이트론, 1조원에서 최대 5조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은행과 보험이 나눠서 대출을 하는 것도 규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섭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회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보니 회수가 제대로 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부담을 민간 금융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곳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금융사들은 이번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신디케이트론 취급 관련 임직원에게 면책이 적용될 수 있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습니다. 10개 요구 과제 중에 6개는 의견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4개는 이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기로 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대출을 해주는 만큼, 손실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향후 있을 책임 여부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은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향후 금융사 주주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금융사들의 경우, 외국인 주주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불안감, 현실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여러 의견이 엇갈립니다. 신디케이트론이 기존 금융사들이 PF 대출을 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인 점과 더불어, 대출 심사 기준은 이보다 더욱 까다롭고, 금융사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기 대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에 은행과 보험사가 다루는 부동산PF보다 위험도가 높은 점을 볼 대 손실이 발생하면 'ELS 자율배상 배임 논란'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금융사의 '몸 사리기' 로 실제 대출 규모는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국은 민간 금융사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까다롭게 조건을 설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매입 미완료, 착공과 분양 이후 공사 중단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앵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영
CG 홍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