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각국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대응책 주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2명을 기록하며,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5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위원회를 통해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급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등의 정책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억제 기조와 금리 상승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다양합니다. 일본은 정년을 70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해 감소하는 노동력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헝가리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30세 미만 여성에게 평생 개인 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립가족수단기금을 통해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탄탄한 인구 성장세를 기반으로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임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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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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