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는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를 비롯해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인상 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수용 도시가스는 아직 원가 아래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인상 필요성이 있지만, 에너지 요금은 인상 시 파급 효과가 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처지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물가 당국인 기재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한때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되는데,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7월 인상도 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업계에서는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당장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려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10%가량 인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체 가스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한편 정부는 총부채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를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을 맞아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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