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결과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7월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에 대한 조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 위원장은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테무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조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