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DSR 2단계 조치의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돌연 두달 연기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를 강도높게 규제하겠다는 정책 기조와 달리 또 한번의 '역방향 정책'이 나온 것이라 금융권에서는 혼란이 감지되고 있다.
25일 금융위는 스트레스DSR 2단계의 시행일을 7월1일에서 9월1일로 두달 미룬다고 알렸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DSR을 도입해왔다. 당초 7월 1일부터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률은 25%에서 50%로 상향돼, 실 적용 금리는 0.38%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올라갈 예정이었다.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및 부동산PF 연착륙 과정을 이유로 정책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올해 가계부채의 급증을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2분기 들어 가계부채를 끌어올린 것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같은 게 아니고 거의 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라며 "은행들도 2단계 시행 준비를 위한 시스템 준비와 직원 교육 등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연기를 통보받아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상반된 정책으로 최대 수요처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각종 정책 대출 상품 확대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스트레스DSR 2단계를 연기하는 것이 가계부채를 억제한다는 기조와 상반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