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등 4개 분과로 구분되며,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방향을 조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분과별로는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분과운영 방식 등도 토의한다.
발대식에 참석한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구현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인구대응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아낌없이 부탁드린다"라며 "국토교통 인구대응 정책마련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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