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완화…개선할 부분 많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공식화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세제 개편 논의 중)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고 말했다.
국내 상속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높고, 현재 조세 제도 역시 20년 넘게 그대로인 만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선순위를 두고는 정부와 학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이나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전체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두고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세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세제 개편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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