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전년比 22조 확대
국세 수입은 줄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면서 올해 5월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4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1.6조 원 늘어난 258.2조 원을 기록했다.
법인세가 15.3조 원 급감하며 국세수입이 9.1조 원 줄어든 285.2조 원을 기록했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1.0조, 9.7조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23.0조 원 증가한 310.4조 원을 기록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2조)', '기초 연금 지급(1.8조 원)' 등 복지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 결과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2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22.3조 원 흑자)를 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4조 원 적자에 머물렀다.
지난해 초부터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52.5조 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22.0조 원 확대됐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4월 말 대비 17.9조 원 증가한 1,146.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3조 원으로 10년물 기준 금리는 3.266%를 기록했는데, ECB의 금리 인하와 미국 경기지표 둔화 등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상에서 이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작년에 비해서 클 거라고 예상한 바 있다"면서 "월별 수입은 세목 집중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통해 예상한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91.6조 원 적자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가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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