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자 이를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는 하나, 경영애로가 극심한 상황에도 최저임금이 오히려 심리적 지지선인 1만원을 넘겼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른 업종·규모별 차등화 적용도 요구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 30원으로 결정하면서 협회 측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2일에는 최저임금 차등화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업계 절대 다수가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 △수익구조 악화 △소비 침체 3중고 속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내년도 논의 시에는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해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차등화를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용부가 고시 후 예상되는 이의 신청을 검토할 때 업계의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위 재심의 요청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또 배달의민족이 배민1플러스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개편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절반 가까이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극심한 수수료 부담으로 경영 위기에 빠져있다”며 “불가피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 통보로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도 플랫폼 횡포를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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