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며 중범죄를 제외한 수감자들을 조기에 가석방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은 전날 잉글랜드 노샘프턴셔의 파이브 웰스 교도소에서 한 연설에서 "교도소는 붕괴 직전"이라며 "지금 당장 조처하지 않으면 형사 사법 체계의 붕괴, 법질서의 완전한 와해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심각한 중범죄가 아닌 경우 형기의 최소 50%를 채우면 가석방이 허용되는데, 오는 9월부터는 그 기준이 형기의 40%로 낮아진다.
단 4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폭력범이나 성범죄자, 가정폭력범은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교도소장협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 조치로 약 5천500명이 조기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무드 장관은 가석방된 이들을 전자 추적기와 이동 제한 시간 설정 등 보호관찰로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입 보호관찰관 채용을 1천명 이상 늘릴 계획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는 현재 8만7천505명을 수감하고 있다. 이는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인 8만8천956명에 근접한 것이다. 남성 수감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꾸준히 수용 능력의 99%를 초과한 상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싱크탱크 '정부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증설 규모는 4천400여 명이나 내년 말까지 수감자 수는 1만2천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마무드 장관은 "다우닝가 10번지의 수낵과 그 갱단(보수당의 리시 수낵 정부)이 역사에 유죄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며 전 정권이 이 문제를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가을 정기 예산안을 통해 10년 교도소 수용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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