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 대책…中企 부담 어쩌나" [뉴스+현장]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는 ▲신혼지원 ▲임신·출산지원 ▲영유아 돌봄 지원 ▲초등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지원 등이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과 가장 관련이 큰 게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가정 양립 지원 부문이다.

변경된 대책 일부를 살펴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분할사용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강화되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10명이 참석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에서는 ▲주형환 부위원장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돌봄 인력 등 도움이 되는 인력이 현실적으로 절실하다"며 "해당 분야에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상호보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은 ▲대체인력 확보 지원(채용지원금 인상 및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