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정부가 소상공인에 지원한 재난 지원금과 손실 보상금 등 현금 지원 사업 가운데 3조원 넘는 금액이 지원 취지나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쓰였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61조4천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으로부터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원이 이런 지적을 토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과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은 각각 3천7억원, 2조6천847억원에 달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천205억원을 수령했다.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원을 타갔다.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하면 실제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해준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및 사후 관리 부실로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금액은 1천10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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