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살폈다.
정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 재검토한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했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인 만큼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편,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파견·중재를 한층 강화한다.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지난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가구)을 시작으로 올해 1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며, 인천계양의 오는 9월 최초 분양 및 2026년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되도록 한다.
비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 발표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약 6만가구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인근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6천가구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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