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 등에게 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언급한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 계면신문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중국 소셜미디어에 '세 자녀 정책의 조직과 이행'을 위한 여러 구상을 담은 중국 동남부 취저우시 보건 당국의 내부 문건이 스크린숏 형태로 유출됐다.
해당 문건은 '핵심 임무와 정책' 항목에서 "모든 (공산)당원과 각급 간부, 국영 기업 간부들은 세 자녀 정책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저우시는 해당 문건이 직원의 관리 소홀로 유출됐다고 확인했다.
계면신문은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세 자녀를 갖도록 강제하는 은밀한 언급이라며 두려워했기에" 해당 스크린숏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고 보도했다.
블로거 투짜오얼산은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세 자녀를 낳지 않는 공무원은 승진이나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비꼬았다. 반면 또다른 블로거 샤오루제는 애국심을 표현할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소비와 출산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인구가 급증하자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출생률 저하가 가팔라지자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각종 출산 장려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경기 둔화 와중에 치솟는 생활비, 집값, 교육비 부담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인구는 신생아 수가 2022년과 2023년 내리 1천만명을 밑돌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 신생아 수가 1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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