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강화…한국은 예외"

미국 정부가 다음 달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임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 등 동맹국은 예외로 빠진다고 로이터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는 미국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이 사용된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경우라도 수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확장한 것이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으로 인해 그동안 화웨이는 외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로운 규정에 의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인 약 6개 팹(생산공장)으로 장비 수출이 가로막히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공장 중 어떤 곳이 영향을 받을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새로운 규정에서 일본, 네덜란드, 한국과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돼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ASML과 도쿄일렉트론 등 주요 장비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계속 압박하면서도 동맹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효과적 수출 통제는 다자간 합의에 달려있으며,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아직 초안 형태여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한다.

새로운 규정은 외국 제품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게 되는 기준을 낮추며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의 허점을 채운다.

장비의 경우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가 들어있기만 해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미국은 6개 중국 팹과 장비 제조업체, 설계 자동화툴(EDA)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등 120개 중국 기업을 거래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의 뜻을 나타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억제와 탄압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결심과 능력을 키울 뿐"이라며 "관련 국가들이 (미국의) 위협에 단호히 저항해 공평하고 개방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함께 지키고 자신의 장기적 이익을 진정으로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