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삼성전자 보조금 받지만…K-반도체 못 웃는 이유

<앵커>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4억 5000만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자국 내 반도체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칩스법'에 따른 건데, 직접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인 우리 정부의 지원책과는 대조적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는 최근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 5000만달러(약 62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5억달러(약 6900억원)의 대출지원과 함께 미국 내 투자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제혜택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도 미국 상무부로부터 64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나서는 업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칩스법)'에 따른 겁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부품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가 국가별 전략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책은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국의 반도체 직접 지원금 규모는 1446억달러(약 199조원)에 달하는 상황.

반면 우리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고, 올해 발표한 반도체 지원 정책도 저리 대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K-칩스법을 통해 15%의 세제혜택이 주어지긴 하지만 여기서 농어촌특별세(세제혜택의 20%)를 내고 나면 세제 혜택은 12%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이마저도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데 연장 여부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 국회의원(前 삼성전자 대표이사): 저금리 융자, 세제 지원만 가지고는 글로벌 경쟁에서 너무 뒤쳐지는 상황이 되니, 반도체는 산업의 쌀을 넘어서 국가적 무기가 됐잖아요. 다른 국가하고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지원)해줘야 한다…]

미국의 칩스법에서는 연방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공정 칩 생산을 크게 늘리는 것을 금지(10년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이 장악하기 위한 전략인 셈인데,

최소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선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인할 정부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