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친군부 기득권 세력에 맞서 개혁을 요구하던 '민주 진영' 정당이 또다시 해산됐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MFP)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헌재는 또한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정치 활동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최다 의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보수 진영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는 실패했다.
헌재는 지난 1월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보수 진영 인사들의 청원으로 선관위가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전진당은 제1당이면서 야권 핵심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4일에는 헌재가 세타 타위신 총리 해임에 관한 판결을 할 예정이어서 태국 정국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다.
완위칫 분뽕 랑싯대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는 정당 해산이 대단히 큰 사건이지만 비정상적인 정당 해산이 태국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이 됐다"고 AFP에 말했다.
AP통신은 최근 일련의 법적 조치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보수 세력의 개혁 세력에 대한 공격 일부로 여겨지며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피타 전 대표는 사법 체계가 지난 20년간 선거에서 의원을 배출한 4개 주요 정당을 비롯해 총 33개 정당을 해산하며 무기화됐다고 지적했다.
전진당의 '전신' 격인 퓨처포워드(FFP)당도 2020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해산됐다.
군부 정권과 대립하며 젊은 층의 지지를 얻은 FFP 해산 이후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정부 시위가 일었다.
피타 전 대표는 헌재 판결에 앞서 "이제 악순환을 멈출 때"라며 "정당 해산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기득권 세력과 전 세계에 증명하고 싶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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