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백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검거...처벌 수위는?

지난 달 30일, 남해해양경찰청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일당 8명을 비롯해 관련된 인원 3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5명에게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들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18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 통장 등으로 2300억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속은 일반 시민들이 통장 명의를 대여하여 범죄에 연루되는 일도 발생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통장과 휴대전화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총책인 40대 A씨는 현재 검거되지 않았으나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에 있다.


남해해양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범죄이기에 뿌리부터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에게는 도박공간개설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적용될 것이고, 통장을 빌려 준 시민에게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통장 관련 범죄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들의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피고인들 개별적으로 가담 기간, 직급, 수익금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 스포트 토토 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를 엄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