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최근 극우 폭력 시위가 이어지면서 교도소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교도소장협회는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폭력시위 가담자의 사법처리에 따른 교정 체계의 압박에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이같은 (수감자) 급증의 영향은 며칠 또는 몇 주 내로 정점에 달할 수 있다"며 각 교도소 상황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키어 스타머 정부가 흉기난동 참사 이후 전국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에 대한 엄벌 방침을 천명한 이후 927명이 체포되고 466명이 기소됐다. 법원의 징역형 선고도 이어지고 있다.
스카이뉴스는 현재 남성 수용 교정시설에 남은 공간이 700명 분으로, 300명 아래로 떨어지면 운영이 곤란한 수준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앞서영국 정부는 고질적인 교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수감된 죄수의 가석방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약 5천500명이 조기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최근 폭동 관련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500명 분의 공간을 조기에 새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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