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막기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로 빈축을 사고 있다. SNS 의존을 낮추기 위한 간담회에 SNS 운영 업체를 불러모으면서다. 반면,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을 막기 위한 상담 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드는 실정이다.
◆ SNS 대책 간담회에 SNS 기업 불러 모아
과기부는 14일 오후 스마트 쉼센터에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SNS가 빠르게 성장하며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SNS 의존을 낮추기 위한 간담회에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가 줄줄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SKT, KT, LGU+, 구글코리아, 메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가 참여했다. 청소년들이 왜 SNS에 과도하게 빠져드는지를 언급할 교육계와 청소년 단체의 자리는 없었다.
인터넷과 SNS 이용을 줄이기 위한 자리에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만 머리를 모은 셈이다. '생선집을 지킬 고양이만 모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 억지로 끌려나온 빅테크…자료제출도 無
간담회 참여 기업들의 해결 의지도 높지 않다는 평가다. 국내 플랫폼·통신 업체들은 수년전 진행한 캠페인을 우수사례로 꺼내들었고,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이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다.
네이버(안전한 인터넷의 날, 소프트웨어야 놀자)와 카카오(카톡 안녕가이드,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는 올바른 SNS·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활동으로 각각 2개의 캠페인을 제시했지만 모두 과의존 문제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었다.
인스타그램(메타)과 유튜브(구글) 운영사는 간담회를 위해 과기부에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목상 참여자로 이름을 올린 셈이다.
◆ '스마트 쉼센터' 예산 16% 감축…인력은 그대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기부의 진정성도 의심된다. 이 문제를 주로 다루는 센터의 예산이 올해 크게 삭감됐기 때문이다.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부속 센터로 '스마트 쉼센터'를 운영 중이다. 2002년 '인터넷과의존예방상담센터'로 출발해 현재는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심리상담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NIA에 따르면 스마트 쉼센터의 올해 예산은 43억 600만원이다. 지난해(51억 6000만원)보다 16.5% 줄었다. 2020년(46억 1200만원)보다도 예산이 쪼그라들었다. 전문 상담사도 56명으로 최근 5년간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 숏폼 콘텐츠가 급부상하며 최근 수년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됐지만 이에 대응할 센터의 기능은 사실상 위축된 셈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가 아니었다"며 "기업들이 이제까지 해온 것 보다는 조금 더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모인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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