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인니 분담금, 결국 1조원 깎아준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분담금이 줄어든 만큼 당초 인도네시아 측에 약속했던 기술 이전의 범위도 축소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을 종합 고려했다"며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공동 분담하되,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의 대가로 받기로 했던 KF-21 시제기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의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비용을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무장을 제외한 KF-21의 개발비는 8조 1천억 원으로, 분담비율은 우리 정부와 KAI가 각각 60%, 20%, 인도네시아가 20%였다.

KF-21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개발비 약 1조 7천억 원(이후 1조 6천억 원으로 조정)을 부담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KF-21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늦어지면 차후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다만 방사청은 당초 8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됐던 KF-21 개발비가 7조 6천억 원으로 줄면서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1조 원 깎아줘도 충당해야 할 분담금은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