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를 앞둔 인공지능(AI) 규제법 ‘SB1047′에 대해 AI 선두업체인 오픈AI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서한에서 “AI혁명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며, AI분야의 글로벌 리더라는 독특한 지위를 갖춘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적 역동성을 촉진하고 있다”며 “SB1047은 그런 성장을 위협할 뿐 아니라, 혁신의 속도를 늦추고, 이곳의 세계적 엔지니어와 기업가들이 더 큰 기회를 찾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단 AI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으로 불리는 SB1047은 AI가 인명·재산 피해를 끼쳤을 때 이를 개발한 회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골자인 법안이다. 이 법은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이달 말 상원에서 최종 투표만을 앞두고 있다.
권 CSO는 이어 “이런 위험을 감안할 때 우리는 주 정책이 아닌 연방 정책으로 AI연구진들에게 명확성과 확실성을 주도록 해야하며, 이로서 미국이 갖춘 AI우위성을 보호해야한다”고도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캘리포니아의 AI규제를 의식하며 사무실 확장안을 보류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스콧 위너 의원은 오픈AI의 성명에 대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오픈AI는 해당 법안을 비판하는 대신 이 문제를 의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픈AI의 주장대로 ‘연방 정책’이 제정되는 것을 기다리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픈AI·구글·메타 등 AI 선두 주자들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에서 SB1407가 통과될 경우, 이는 미국 다른 주와 한국 등 해외의 규제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법이 통과할 경우, 광범위한 산업계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경제TV 기획제작1부 전가은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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