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도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과잉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의원 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과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태원 회장도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해달라"며 힘을 보탰다.
대한상의는 23일 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와 지역별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의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등 16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에서도 대한상의는 의원입법에도 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규제 영향 분석이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졸속·과잉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며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AI와 첨단산업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대한상의 방문에 앞서 경총, 한국노총, 중기중앙회,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이날 우 의장은 "현재 벌어지는 갈등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논의해야 한다"며 "대한상의가 말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을 국회에서도 적극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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