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에 경고…"개입 필요성 크게 느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것이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선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읂애권이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이 같은 방안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간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며 현 정부의 '레고랜드 사태'나 '은행권 상생금융' 사례 등을 언급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선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 그에 따라 개입했다"며 "이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리은행의 부당대출과 관련해선 "작년 가을 무렵에 현 은행장을 비롯해 은행 임원진이 전 회장 관련 대규모 부당대출 문제점에 대해 보고 받은 상황을 확인한 만큼, 금융지주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초반부터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책무구조도 등을 논의했는데 우리은행은 내부에서 담당자가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후 수습 형태의 절차를 거친 것을 확인했다"며 "새로운 지주 회장과 은행장 체제가 1년 넘게 지속됐는데 이러한 수습 방식은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법 위반을 떠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암호화했다는 것은 기술적 싸움일 뿐, 알리페이가 개인정보를 가져간 게 맞는지, 국민이 이를 허락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네이버와 토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 결과를 내놓고 빅테크 고나련 감독체계 정비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뇌관으로 여겨지는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선 "PF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버티기'가 숨어있다"며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분식회계로, 금감원이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