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성수품 가격을 2021년 이전 수준으로 관리한다. 추가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대규모, 장기간 민간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e커머스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역대 최대 수준인 17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수입과일 할당관세 전품목(10종)에 대한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자금 43조 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현재 연매출 6,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서는 먼저 숙박쿠폰 50만 장 배포와 근로자 휴가지원 5만 명 확대 등으로 국내관광을 활성화한다. 이에 더해 직원 명절 선물 비과세 및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올리는 등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추가로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를 2.5%로 내린다.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유동성 공급을 서두른다.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낸다. 대상 e커머스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내달 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회의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다뤄졌다.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한해 100세대, 20년 이상 임대 사업을 허가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더해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서민과 중산층,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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