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브리핑을 갖고 그 동안의 국정 운영 성과와 주요 개혁 과제의 방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는데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임동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과 청년들의 신뢰 향상에 방점이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
국정브리핑은 연금개혁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정부가 만들고 있는 개혁안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설명을 종합하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1990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2055년에 적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청년층의 불안감과 불만이 큰 상황인데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요. 청년층의 보험료율을 중·장년층보다 천천히 올리도록, 예를 들어 4050세대는 매년 1%포인트씩, 2030세대는 절반인 0.5%포인트씩 인상 속도를 차등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피보험자의 감소율, 평균수명 증가율 등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과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더 늦추겠다는 복안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은 다음달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장년층의 불만이 커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 수준에서 임기 내에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강조했고요.
현재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되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도 해결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부담이 강화되는 만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연금개혁 방향에서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장 강조했네요
<기자>
윤 대통령이 강조한 유연성은 노동 시간과 근로 형태, 임금 구조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그 예로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청업체에 근무를 하든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든 하는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또 보상을 받는 것도 유연성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유연성이 외국처럼 근로자 해고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치솟고 있는 가계 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네요?
<기자>
최근 가계 부채 증가 폭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이달 들어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조짐에 벌써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면서,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 대출 문제는 정책금리 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에 바람직하지만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상승하는 등 현재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브리핑을 갖고 그 동안의 국정 운영 성과와 주요 개혁 과제의 방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는데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임동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과 청년들의 신뢰 향상에 방점이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
국정브리핑은 연금개혁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정부가 만들고 있는 개혁안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설명을 종합하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1990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2055년에 적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청년층의 불안감과 불만이 큰 상황인데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요. 청년층의 보험료율을 중·장년층보다 천천히 올리도록, 예를 들어 4050세대는 매년 1%포인트씩, 2030세대는 절반인 0.5%포인트씩 인상 속도를 차등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피보험자의 감소율, 평균수명 증가율 등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과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더 늦추겠다는 복안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은 다음달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장년층의 불만이 커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 수준에서 임기 내에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강조했고요.
현재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되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도 해결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부담이 강화되는 만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연금개혁 방향에서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장 강조했네요
<기자>
윤 대통령이 강조한 유연성은 노동 시간과 근로 형태, 임금 구조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그 예로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청업체에 근무를 하든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든 하는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또 보상을 받는 것도 유연성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유연성이 외국처럼 근로자 해고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치솟고 있는 가계 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네요?
<기자>
최근 가계 부채 증가 폭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이달 들어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조짐에 벌써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면서,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 대출 문제는 정책금리 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에 바람직하지만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상승하는 등 현재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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