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세수 8.8조 덜 걷혀...2년 연속 세수결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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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세수입이 수입 부가가치세가 늘며 1조2천억원 깜짝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기준으로는 1년 전보다 9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중 세수 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40조3천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조2천억원(3.1%) 늘었다.

전년대비 국세수입이 증가한 건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상반기 소비와 수입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것이 7월 세수 증가의 주요인이었다.

7월 부가세는 지난해보다 6천억원(2.7%) 늘어난 21조6천억원 걷혔다. 수입분이 5천억원, 국내분이 1천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분 부가가치세 증가분은 예상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예상보다 미약하고 기업들이 실적 개선으로 설비투자를 늘리면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 수입은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고 신고분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 6천억원(33.9%) 늘었다.

국세수입은 1∼7월 누계로는 208조8천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4.0%)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다. 통상 7월까지는 1년 세수 목표치의 60% 이상이 들어오지만 올해는 57%도 채 되지 않아 세수 진도율은 더딘 모습이다.

세수 부족은 법인세가 덜 걷힌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올해 7월까지 33조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5천억원(31.9%)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모두 좋지 않았다.

법인세의 올해 예산(77조7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2.5%로 절반에도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예산 대비 진도율(46.1%)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평균(61.6%)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부가가치세는 늘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 1∼7월 62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조2천억원(10.8%) 증가했다.

소득세는 68조1천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1천억원(0.2%)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영향이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4천억원(11.1%) 줄었다.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은 지난해 영업적자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을 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가결산율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3월 신고분의 절반만 내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켜봐야 한다"며 "9월 중 세수 재추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